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동영상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 드라마 등 을 영화관 관람날자를 놓쳤거나, 드라마 본방송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예전처럼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보거나, 예약기능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녹화하는 경우는 없을텐데요. 영화, 드라마 동영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는 유튜브, 웹하드, P2P 파일공유사이트,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재배포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작권에 저촉되는 동영상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불법적으로 촬영 된 음란물, 동영상의 성범죄 법적처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 불법으로 촬영 된 음란물을 공유, 배포, 판매한다면, 정통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

성범죄 2022. 10. 18. 17:24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사건 중 법정처벌이 가장 높은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청법 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을 시청,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불법동영상 아청법 동영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동영상 판매자와 동영상 구매자 입니다.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이런 불법동영상이 있는지 몰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대상..

성범죄 2022. 8. 3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