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직장내성폭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성립요건 법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대하는 인식은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면,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알리고, 법적처벌을 받게하고, 성범죄 사건을 안 사람들은 옛날처럼 피해자 행동 탓이 아닌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 가감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성범죄 사건이 사건이 후 바로 신고나, 고소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성범죄가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족내성폭행 #직장내성폭행 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이 두 성폭행 범죄의 특징은 아는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유명 정치인이 성추행 의혹, 비서 성폭행사건 등으로 ..

성범죄 2022. 11. 30. 16:26

회사내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업무를 생업이라고 표현 할 만큼 생계에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지라도, 자연스럽게 높은 직급에 대한 지시에 대해 낮은 직급의 직원은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직급을 없애고 자유로운 업무소통을 진행하는 사업체도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차가 높은 선배와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선배의 주장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 내 생활 속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회사내성추행 '회사 내 성범죄' 사건입니다. 조직 내 위력, 인사평가, 생계의 위험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 내 성범죄를 알리지..

성범죄 2022. 11. 4. 15:16

#조직내성범죄 #회사내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군 간부가 여군을 성폭행, 성추행하여 피해자인 여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또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몇 일전 출소했습니다. 몇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임기 중에 '성추행 가해자'로 피소가 되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회사의 중책 뿐 아니라, 공위 공직자, 군간부등 나라 일을 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성폭행 #성추행 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위력 & 위계로 '성범죄'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하..

성범죄 2022. 8. 18.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