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소액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횡령, 배임죄 유명 은행권 직원의 수 십억 원의 횡령죄 사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수백억 부당이득 배임죄 사건 등의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횡령죄 #배임죄 라고 한다면, 수 천만 원, 수백만 원의 피해 금액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배임죄,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 금액, 범죄 횟수, 기간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올라갑니다. #횡령죄 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과 ..

형사사건 2023. 5. 30. 10:43

소소하고 확실 한 행복 소확횡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란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을 한다면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죄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에 대한 신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 은 공금을 자신과 연관된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용도를 사용하는 등 범위가 큽니다. 한 때 '직장인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횡 이라고 칭하며, 회사의 비품을 자신의 개인의 용도로 쓰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일을 다양한 sns에 업..

형사사건 2022. 11. 29. 10:26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사건 으로 많은 대기업 임원들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횡령죄 사건은 몇 십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아니어도, 적은 소액으로도 횡령으로 고소와 처벌이 빈번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횡령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을 때 처벌은 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임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회사원 처럼 보수를 받는 업무 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대학교 동문회 회장'등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보통, 업무상횡령죄..

기타사건 2022. 11. 25. 10:36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일과의 반을 함께하는 곳이 회사, 직장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회사생활 속에도 다양한 형사사건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재산, 재물 등 회사의 금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는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입니다. 상반기에 유명 금융기관 직원이 몇 년동안 수 십억원을 횡령하여 국민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죠. 여러 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외에도 숨겨진 다른 횡령사건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회사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과 관련 한 많은 일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회사물품인 A4용지를 사는데도 온라인마켓은 9,900원인데, 오프라인 문구점은 10,000원이라고 할 때, 오프..

형사사건 2022. 10. 6. 10:40

횡령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치, 경제 인사들의 뉴스와 재판은 끊이질 않습니다. 횡령은 일반 #횡령죄 와 #업무상횡령죄 나누는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횡령죄 사건의 금액은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계좌관리는 맡은 사기업의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횡령한 금액이 무료246억이라고 합니다. 피해금액이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액 일부를 반환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았는데, 관련 법 조항이 '횡령 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어떠한 차이..

형사사건 2022. 9. 7. 15:06

#횡령 사건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눈 앞에 고가의 물건을 보면 한번 씩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타인의 소유물로 함부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절도죄 라고 하고, 타인의 재산, 재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했다면, 횡령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얼마 전 몇 십억의 회사 돈을 몇 년동안 횡령한 금융기관의 직원의 사건이 밝혀지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대표 금융기관의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었고,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

형사사건 2022. 8. 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