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혐의 처벌 형량 고소 수사 대응
#횡령 사건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눈 앞에 고가의 물건을 보면 한번 씩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타인의 소유물로 함부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절도죄 라고 하고, 타인의 재산, 재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했다면, 횡령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얼마 전 몇 십억의 회사 돈을 몇 년동안 횡령한 금융기관의 직원의 사건이 밝혀지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대표 금융기관의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었고,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
형사사건
2022. 8. 26. 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