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관계 사실 공유 불륜관계 폭로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성 스캔들'에 대해 민감한 편입니다.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이 횡령, 사기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보다 '불륜관계'등에 관련 된 사건에 대한 이미지실추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또한 '성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이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사건 공유, 이야기 전파 또한 빠르게 이루어 지는 편입니다. 불륜은 #상간자소송 등으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를 둔 사람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겠지만, 상간자 가족, 회사 주변지인 들에게 '불륜관계'를 ..

성범죄 2023. 3. 27. 16:46

온라인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업로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부터 가정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말부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세상'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한고, '편리함'이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역할과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지만, 구 중 하나는 #사이버명예훼손 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악성댓글 , '명예훼손 영상 제작 · 업로드 및 공유', '명예훼손 텍스트 문서작성 공유'등 여러 가지가 있..

형사사건 2022. 12. 30.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