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의료 행위 과장광고 의료기기 법 위반, 의료법 위반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홈쇼핑에는 피부 개선 화장품 판매 방송이 연이어 방송되고, 휴대폰 배너광고에는 피부, 성형, 성장판 등 다양한 병원, 한의원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선 속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고, 병원 예약 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홍보의 효과겠죠? 광고의 역할이 서비스나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장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칙'에서 벗어난 광고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형사사건 2023. 2. 20.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