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 학대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물의 생명존중과 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이 제정된 지 약 30년 이 지났지만, 많은 법 개정과 사람들의 동물에 인식이 변화되면서, 최근 들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사건이 증가함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적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지만, 동물 소유자, 동물보호자에 대한 책임 등이 함께 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완견, 애완묘 등은 아직까지 #재산 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해치게 된다면 #동물보호법위반 외에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 노..

형사사건 2023. 2. 27. 18:11

홧김에 저지른 일이 형사 처벌?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처벌 피해자합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살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에 안드는 상대방을 한 대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행동으로 취하지는 못하고, 눈앞의 물건을 소심하게 던져봅니다. 아무 이상없이 그대로 지나가면 좋겠지만, 떨어진 그 물것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형법266조 에서는 #재물손괴죄 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데요. 문서를 찢거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거..

기타사건 2022. 12. 1. 13:52

끊이지 않는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폭행 사건은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폭행죄 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라는 법적처벌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는 치는 경우에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사건 폭행죄는 크게 #폭행죄 #특수폭행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 로 '2년 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

형사사건 2022. 10. 4. 11:59

다양한 이유의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은 여러가지 법조항에 성립요소가 될 정도로 많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사이에서, 친한친구사이에서, 돈 문제, 직장 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조절을 못 해 폭행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성격적인 요소 때문에,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동종 사건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사건의 전과는 사건의 판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폭행사건에 가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으로 인한 범죄는 #폭행죄 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태료에 처..

형사사건 2022. 9. 22. 10:47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우연히 다른 사람의 발을 밟을 수 있으며, 가방을 치는 경우도 흔한 경우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실수였고, 피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사과의 인사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지나가는 사람의 휴대폰을 쳐서 액정을 깨뜨리게 했거나,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에 흠집을 냈다면 어떻게 할까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겠지요? 만약 피해자의 피해를 알고서 모르는 척 지나갔다면, 법적처벌 대상이 되겠죠? 미성년자가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법적 보호자가 대신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애완견 재물손괴죄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은 데요. 애완견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를 탐탁지 못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

형사사건 2022. 9. 6.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