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 합의가 안 된다면 변제공탁 형사공탁제도 활용
형사공탁제도 뜻 형사 공탁제도 활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도 무엇보다 법적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해자합의 입니다.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금 변제와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감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폭행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기죄, 강제추행 등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감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범죄의 수위가 낮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려면, 피해자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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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7.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