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내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경찰청에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주요 범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 대상은 #대포통장 #대포폰 #불법환전 #자금세탁행위 와 개인정보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행위 등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간단히 전화를 하여, 타인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책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피해금을 받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준비하여, 피해금을 받은 다음 #고액아르바이트 로 유인하여 뽑힌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금을 전..

사기 2023. 4. 6. 13:00

대포통장 뜻 대포통장 모집책 장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를 자신의 본명,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대포통장 은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현물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타인의 명의로 사용할 때에는 불법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불법 수익금을 다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막고, 돈 세탁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매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마약거래 #도박 등 다양한 강력 범죄에 많은 대포통장, 차명계좌가 사용됩니다.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장집 에 의해 조달 받을 수도 있고 조직 내에서 #통장모집책 을 두어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형사사건 2023. 3. 20. 10:36

모바일깡 오픈마켓 온라인쇼핑깡 모바일깡 뜻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결제로 쇼핑 많이 하실 텐데요? 휴대폰 결제는 다음 달 휴대전화 이용요금으로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같이 당장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처럼, 온라인 쇼핑 등에 휴대폰 결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있어, 현금이 필요할 땐 #휴대폰결제 가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모바일깡 이라고 하는데요. 무허가 대부업자, 대출업자나 지정해 주는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폰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바코드 번호를 전송하여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을 #모바일깡 이라고 합니다. 10만..

형사사건 2023. 2. 1. 11:10

유령법인 설립, 바지 사장으로 통장명의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자산은 '명의자'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면, 차명계좌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타인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할까요?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은 횡령, 사기, 도박, 마약과 연루되어 있는 불법자금이기 때문이겠죠.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불법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 계좌에 비해, 금액 액수 등에 대해 입출금이 자유롭고, 범죄 수사 진행 중에도 섣불리 계좌 지급정지가 되기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통장으로 불법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 도박 등의 사건에서도 피해..

사기 2023. 1. 31. 17:56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내 통장이 대포통장이라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에 개인 대출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대출 돌려막기 등을 하다가, 결국 채무를 탕감하지 못하고, 신용도가 하락하고, 더이상의 대출이 어려워져, 높은이자의 부담을 알고도 제3금융, 대부업체를 찾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통장, 도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허위거래실적 을 만들어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대출자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통장, 계좌'는 자신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계좌정보가 담겨있는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다..

사기 2022. 12. 19. 11:10

체크카드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대출 #계좌대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타인의 계좌를 취득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해킹을 하여, 타인의 계좌를 다량으로 수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탈세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개인의 #금융정보 를 넘겨주는 일을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에 이를 노린 #계좌대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명목으로 통장을 넘겨주었거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체크카드대여 를 하였지만, 약속한 대출금, 대여비는 지급되지 않고, #계좌지급정지 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

사기 2022. 12. 5. 18:14

대출받으려다가 사기죄로 고소? 작업대출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금 융통이 급하신 분들은 제3금융권 대출이나, 휴대전화나 전봇대에 붙어있는 대출 홍보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개인금융정보 등을 받고,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작업대출 이라고 합니다. 작업대출 브로커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의 댓가로 많은 수수료, 착수금 등을 받는데요. 이로인해 대출자는 자신이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작업대출 사건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출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고, ..

사기 2022. 11. 30. 14:15

통장 대여사 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자신의 계좌 정보 및 접근매체, 보안카드 등은 타인에게 누설, 대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사건을 상담하거나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계좌를 일정부분 수수료 등을 받고 대여 해 주는 경우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여를 받으려고 했다면, #부정수급 #조세포탈 탈세 등의 부정한 거래에 이용될 지 어느정도 감안하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정적인 범죄인식은 하지 못했으나, 수수료까지 주고 타인의 계좌를 대여했다면 의문스러운 부분이..

사기 2022. 10. 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