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영상 음란물 야동 공유 전송 업로드 법적 처벌은?
채팅에서 야동, 불법 동영상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많은 게임, 카페 내에서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란한 말이나 야동, 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여 고소, 고발되는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웹하드나 토렌트 등의 공유 프로그램,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불법 동영상 공유'라는 불법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 일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낮은 처벌로도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의 횟수가 많다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게임..
성범죄
2023. 2. 8.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