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장물 인지를 하고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물품을 #장물 이라고 지칭합니다. 보통 #절도 사건에서 불법 취득한 상품을 장물이라고 많이 지칭하는데, 절도 외에도 횡령, 강도, 사기 등의 사건에서 불법적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장물 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물의 취득 뿐 아니라 이를 양도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운반 또는 보관을 했더라도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 대상입니다. #장물알선죄 도 장물취득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가족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혈족, ..

형사사건 2023. 1. 30. 12:53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마약매매, 마약 투약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면서, 많은 마약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량의 대마를 재배하여 제조하여 흡입한 사람들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마 제조는 대마관리법에 의해 국가의 허가증을 받고 재배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대마초를 이용한 의료용, 연구 등을 위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 소유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물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것도 '1..

형사사건 2023. 1. 30. 10:49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벌금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모바일 어플을 속이는 것은 어떤 사기일까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회사, 사람이겠지만 휴대폰 및 컴퓨터 전자기기장치를 속여 사기 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처벌을 합니다.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사용사기 미수에 그쳤다면? 출처 입력 범죄 행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

사기 2023. 1. 27. 17:56

미성년자 성매매 출처 입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성매매 업소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만에도 영등포, 미아리, 청량리, 용산, 천호동 등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라는 팻말 하나 걸어놓고, '집창촌'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재개발로 모두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번화가에는 '안마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집결지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으며,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도방'이 유흥업소, 단란 주점에 '직업여성'을 알선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불법 영업장을 다양하게 만들고..

성범죄 2023. 1. 27. 15:59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재물손괴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부 싸움, 술자리 싸움 장면에서 익숙한 장면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상대의 물건이나 식기, 휴대폰 등을 던지는 장면을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피해자가 5년 안에 사건의 피해를 고소할 수 있고, 범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애완견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애완견은 우리나라 법에서 #재물 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애완동물을 다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

형사사건 2023. 1. 27. 13:50

보이스피싱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검찰청 등 공공기관 사칭 범죄, 대출사기, 해외취업사기 등 시대에 따라 교모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 정책으로 총책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홍보책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사기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으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출처 입력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다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며 억울해하시며, 상담하시는 분..

사기 2023. 1. 27. 10:59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그루밍성범죄 #온라인채팅 #일탈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미성년자 불법 동영상이 제작되고 공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탈계'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등을 올리는 등 일탈에서 벗어난 SNS 계정을 말합니다. 일탈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영상, 글 들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사진과 글들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제2의 N 번 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공유 조직의 주범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트위터 상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트위터에 업로드..

성범죄 2023. 1. 26. 17:24

보험 사기 사건 보험 사기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을 위해, 수차례 살인을 시도 한 #이은해사건 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사고 를 일으키는 #조직사기 까지. 이러한 보험 사기가 증가하자 몇 년 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면,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기죄 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지만,최근에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면, #보험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 2023. 1. 26.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