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타인의 재산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횡령, 뇌물사건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차명계좌 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의 수사를 피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은닉 등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업자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통장 대여',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장 명의자에게 일정의 수수료나 업무비를 주고 계좌이체, 환전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탈법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금융실명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

사기 2023. 2. 8. 13:28

대출사기 차용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대출뿐 아니라 기업 대출의 금액과 비율도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고, 제3금융권 등 대부 업체에서의 대출은 금융권보다 높은 이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좀 더 낮은 대출금리를 찾아 은행 대출조건을 꼼꼼히 알아보고, 지인에게 단기간의 현금 융통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사업 자금, 개인 필요자금을 대출받거나 차용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용도입니다. 오늘 내일 할지 모르는 업체에 대출을 해 줄 은행은 없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상환능력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융통한 돈..

형사사건 2023. 2. 8. 10:52

준강간죄 혐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자리 이후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양쪽 다 취한 상태이고, 기억이 없는 상태라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성범죄 적용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한다거나, 피의자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다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먼저, 강간죄는 피해자를 협박과 폭력으로 강간죄를 행한 것이고, #준강간죄 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 또는 약물 상태 등으로 심신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도 같은 의미입니다. 강간죄, 준강간 죄의 성..

형사사건 2023. 2. 7. 16:23

형사공탁제도 뜻 형사 공탁제도 활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도 무엇보다 법적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해자합의 입니다.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금 변제와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감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폭행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기죄, 강제추행 등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감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범죄의 수위가 낮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려면, 피해자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

형사사건 2023. 2. 7. 14:40

불법 녹음 녹취 법적 처벌 성립요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은 삼성 제품과 애플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에는 녹음 기능이 있어, 설정만 해 놓은다면, 통화 시에 자동 녹음됩니다. 그러라 애플 휴대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통화 내용 녹음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내용 중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다면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타인에 동의를 받지 않는 불법 녹취,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타인의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화 내용 ..

형사사건 2023. 2. 7. 11:01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석요구가 온다고 한다면 불구속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는 #체포 와 #경찰수사 진행 중일 때 이루어집니다. 체포란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동안 경찰 서 등의 장소에서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영장에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 체포한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한 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불구속 경찰출석수사가 진행 된 이후, 범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

형사사건 2023. 2. 6. 18:13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성립요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 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찍거나 이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이나 지하철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불법 촬영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인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이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고소인 뿐 아니라 자신도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함께 등장해도, 성립이 되며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

성범죄 2023. 2. 6. 16:35

불법 대부업체 영업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과 가정의 대출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업체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방문 대출, 당일대출'등의 SNS, 명함 등의 광고로 대출상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업, 대부업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였다면 #대부업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의 법 적용이 됩니다. 정부 지원 대출, 소상공..

형사사건 2023. 2. 6.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