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양형기준 상향! 뺑소니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경각심이 높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도 '안 걸리면 장 땡'이라는 식으로 운전자들이 음주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이후 사고의 법적 처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에서 최근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 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입니다. 피고인의 처벌의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을 정해 양형기준을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문에서도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제시하며,..

형사사건 2023. 2. 20. 14:25

불법 의료 행위 과장광고 의료기기 법 위반, 의료법 위반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홈쇼핑에는 피부 개선 화장품 판매 방송이 연이어 방송되고, 휴대폰 배너광고에는 피부, 성형, 성장판 등 다양한 병원, 한의원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선 속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고, 병원 예약 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홍보의 효과겠죠? 광고의 역할이 서비스나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장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칙'에서 벗어난 광고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형사사건 2023. 2. 20. 11:27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인가요? 성추행 기준 강제추행 성립요건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옷 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서는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사무실, 엘레베이터 공간 안에서 사실상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 처벌'이라고 고지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성추행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려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과 협..

성범죄 2023. 2. 17. 17:29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물건 등 다양한 재산에 있어서, 소유권과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건물 임대의 경우 소유권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권리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소유권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라도 함부로 매매하거나 변경, 훼손을 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 로 처벌이 됩니다. #권리행사방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이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

형사사건 2023. 2. 17. 14:06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위반 이란? 영업비밀침해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은 개발에 많이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타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뿐 아니라, 미래에 있을 수익까지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약, 디지털기술, 시스템 프로그래밍 증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관리 업무를 했던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거나, 동종업계로 창업을 하면서, #영업비밀침해 에 대해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영업 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기타 영업활동..

형사사건 2023. 2. 17. 11:05

투자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 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 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기 2023. 2. 16. 17:40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행 성범죄를 다양한 법 조항과 법률을 두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령과 상황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간음과 성추행은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이 사회적 지위 등 위계, 위력 등으로 인한 추행, 간음을 한다면, 법적 처벌 규정을 두어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업무 고용관계 등에 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로 처벌되고, 업무상 관계는 아니지만..

성범죄 2023. 2. 16. 16:01

기획부동산사기 부동산사기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로 온 나라가 몇 달째 들끓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이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큽니다. 부동산 사기는 #전세사기 부터,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음에도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분양사기 #매매사기 등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 등이 없는 땅에 대해, 사람들을 속여 매매금액을 부풀려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사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며, 50억 ..

사기 2023. 2. 16.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