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출 감소와 수익률 하락, 폐업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 등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경제적 활동과 재취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 등으로 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이 어려운 사업주에게는 인원 감축 대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휴업,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많든 보조금, 지원금이지만 부당 수급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

형사사건 2023. 3. 6. 18:04

오픈채팅 랜덤채팅 등 모바일을 통한 만남 증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를 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앙톡, 즐톡 등의 랜덤채팅 등을 통한 만남이 사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직적으로 #채팅사기 #만남사기 등을 통해 피해금 편취 목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많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 번화가 등 사람이 밀접한 곳이나 화장실, 탈의 실 등 특정 성(性)만 입장할 수 있는 곳, 모텔 등 숙박업소 등 사건 당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 등 장소의 제약 없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로 처벌되는데, '7년 이하의 ..

성범죄 2023. 3. 6. 16:01

변종 불법도박 홀덤펍 증가 도박개장죄 도박죄 적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 펍의 인기가 높아져, 역세권 뿐 아니라 동네에서도 신규 오픈한 홀덤 펍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보드게임방이 잠깐 인기를 끌었고, 당구장, 볼링장 같은 게임도 운영되고 있는데 홀덤 펍이 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중 홀덤 등 보드게임을 즐기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종 홀덤펍에서 높은 상금과 높은 가격의 경품으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고, 더불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게임칩을 제공하여 사행성 조장을 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다면 #도박개..

형사사건 2023. 3. 3. 13:26

불법자금 불법수익 차명계좌 이체, 불법환전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뇌물, 불법 비자금 사건 등은 사건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 등을 통해 해외계좌로 송금, 이체 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들 불법자금의 출처와 이동의 흐름 등 수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사업 자금뿐 아니라 사기, 도박, 마약 등을 통한 범죄 수익도 해외계좌로의 송금, 환전 등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자금의 가상화폐 환전을 통한 돈 세탁이 증가했는데, 해외송금, 해외통화의 환전보다 과정이나 절차, 환전 비용, 수수료 등을 모든 면에서 가상화폐의 환전이 더 간편하기 때..

사기 2023. 3. 3. 10:46

억울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대응 나도 무고죄로 고소해 볼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목적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있습니다. 악의 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악의적인 마음으로 거짓 고소, 허위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얼마 뒤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이 오게 되는데, 이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무고죄 맞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무죄 #무혐의 증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

성범죄 2023. 3. 2. 15:28

여러 개의 범죄 사건을 한 번에 재판받으려면? 사기죄 사건경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사기죄 사건의 경우 한 지역의 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여러지역에서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후 부산, 대구 지역 곳곳에서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사건이 추가되는 만큼 범죄 처벌이 높아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기소가 된 사건이 있고, 이후 경찰단계에 있는 사건이 있다면 #사건경합 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개의 범죄에 대해 함께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개의 사건을 경합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야하..

사기 2023. 3. 2. 13:52

경찰청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발표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 3월 - 7월 5개월간 진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부터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등 다양한 '마약류 사건'의 사건 의뢰와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 클럽 등지 외에도 온라인에서도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구매층이 상당히 낮아졌고, 소비가 증가하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양도 증가했습니다. 마약 유통사건의 경우, 국내 유통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규모의 마약 밀반입, 유통을 담당하는 의뢰의 사건에서 '마약 유통의 방대한 양'에 우리나라 마약 유통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2023년 3월부터..

형사사건 2023. 3. 2. 11:02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 학대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물의 생명존중과 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이 제정된 지 약 30년 이 지났지만, 많은 법 개정과 사람들의 동물에 인식이 변화되면서, 최근 들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사건이 증가함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적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지만, 동물 소유자, 동물보호자에 대한 책임 등이 함께 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완견, 애완묘 등은 아직까지 #재산 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해치게 된다면 #동물보호법위반 외에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 노..

형사사건 2023. 2. 27.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