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동성착취물 제작 배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의 뜻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착취물 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건 N번방 사건 이후 일텐데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찍게하여 전송하게 만든다든지, 영상통화 등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불법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성착취물 을 제작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 성착취물의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정확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관계, 유사성행위, 성적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

성범죄 2023. 3. 22. 15:20

필로폰투약 마약투약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매매, 마약 투약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다양한 마약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접근이 쉬워졌고, 마약사범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력 범죄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필로폰 #대마 #GHB 등의 마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좀 더 강한 마약인 #엑스터시 #야바 #헤로인 #LSD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아니지만, 환각성분을 가진 #해피벌룬 #본드 #부탄가스 흡입 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형사사건 2023. 3. 21. 17:10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피해자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학교폭력, 가정 내 폭력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군대 내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로 #상습폭행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면식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발길질, 주먹다짐, 뺨 때리기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 내 뿜기, 손가락을 머리 치기, 머리 흔들기 등 폭행죄의 개념은 일반인 들이 생각 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폭행을 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 가 성립이 되는데, 상해의 정도가 커..

형사사건 2023. 3. 17. 10:07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의 차이점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들은 #유사강간 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요. 유사강간은 강제추행보다 더 수위가 높은 성접촉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은 직접적인 성기의 삽입은 없으나 피해자의 구강, 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실질적인 성행위는 없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거나 가해자의 성기를 항문이나 입속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강제추행죄 로 처벌되었으나 강제추행 죄보다 더한 피해자의 성적 침해와 피해를 반영하여 #유사강간죄 라는 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

성범죄 2023. 3. 16. 16:10

불법도박장 도박사이트 운영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는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사이트가 대부분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지점마다 관리하는 운영주가 따로 있고, 수익금의 일부분 또는 관리비 형식 조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기존부터 많은 수요가 있는 바카라, 바둑이, 포커부터 기존 게임의 변형시켜 진행하는 등 게임 진행 방식은 도박장,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카지노에서 진행하는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이 됩니다. 판돈은 도박장 운영자의 수익과 연결되는데, 판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추징금의 금액뿐 아니라, 형량도 함께 높아지고 ..

형사사건 2023. 3. 16. 14:34

투자사기 재테크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떠한 투자 상품이 뉴스 및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면, 투자 상품의 가치는 얼마 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 열풍 이후 갑작스러운 가치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투자 상품의 가치가 꼭짓점에 이르렀을 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 상품의 정보나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각종 투자 상품이 등장하였고, 이에 맞추어 투자 사기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률을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면 #유사수신 위반 으로 처벌되며, 투자금 유..

사기 2023. 3. 16. 10:49

반복적인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동차가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차에 대해 #자동차보험 을 차주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특약을 넣어 많은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보험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장의 성격도 강합니다. 도로에 운행되고 있는 모든 차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지급금을 노린 의도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

사기 2023. 3. 15. 11:08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은 범죄의 객체,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만큼 #피해자합의 는 법적처벌 형량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면 법적 처벌이 면해지는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라고 하여 #폭행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형사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중요한 감형의 요건은 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는 법적 처벌에 있어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사건에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다면 범죄..

형사사건 2023. 3. 13.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