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13세미만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변호사 상담 받고 싶다면?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

성범죄 2023. 4. 4. 16:02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카피하여 가품을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업체, 상품의 #상표권등록 #특허권등록 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기반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 자신의 업체의 상표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상표권 등을 선 등록을 한다면, 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라는 것은 기업의 고유의 재산이기에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마케팅전략과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도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법위반 으로 처벌을 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7년 이..

형사사건 2023. 4. 3. 17:25

미성년자 아동 불법동영상을 배포, 공유했다면?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는 것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 입니다. 제작되어진 불법동영상을 배포, 판매, 유포한 것도 역시 #아청법위반 으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단속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인컴퓨터방에서 다수의 불법동영상,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착취물 배포, 전시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공유하는 것 뿐 아니라 시청, 소지하는 것도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방의 방문자들은 성착취물을 시청하기위해 성인컴퓨터방에 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성인컴퓨터방에 온 목적이 '성착취물 시..

성범죄 2023. 3. 31. 15:55

성매매알선 성매매업소 운영 성매매업소를 운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업이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불법 사이트, 불법 홍보를 통해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는 운영 관리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소개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다면 '3년 ..

성범죄 2023. 3. 30. 15:52

지하철 버스 안에서 몰래 촬영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앞뒤사람들의 좁은 간격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혼잡한 인파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과 지하철 성추행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성범죄로 신고하는 경우와,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의 주위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속의 사진과 지하철 내 CCTV등으로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면, 명확한 진술과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성범죄 2023. 3. 29. 15:22

만취상태 강간죄 준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했다면, 양쪽 동의가 없었던 성관계이기 때문에 #준강간죄 로 처벌을 합니다.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폭행과 협박'으로 행해지는 #강간죄 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범죄 유무를 밝혀줄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출석조사부터 진행..

성범죄 2023. 3. 24. 16:30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사건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변호사 대리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고소 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피해자를 위해 변호하는 사례보다는 고소에 대응하는 피의자 사건 사례가 많이 검색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경찰서에 찾아가 #직접고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죄, 무혐의 또는 감형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건 대응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안좋은 시선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

성범죄 2023. 3. 23. 15:24

미니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앱 몰카 몰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TV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을 정도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나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거나, N 번 방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법 조항이 생겨났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만이 성범죄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통화, 화상 통화를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패션 스타일의 경우에도..

성범죄 2023. 3. 23.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