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관리 혐의로 경찰 수사? 불법도박사이트 법적 처벌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온라인 게임산업, OTT 산업 등의 유입자가 증가했습니다. 유입자가 많다면,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법도박사이트 입니다. 허가된 도박인 스포츠토토, 경륜, 경마 등을 변형하여 이용하기도 하고, 해외스포츠 경기를 우리나라 도박게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해외 카지노 게임을 생중계하고 #FX마진거래 등 투자 상품을 도박게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두 공범으로 처리하여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총책, 서버관리..

형사사건 2023. 3. 13. 11:15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간음을 했다면 #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술이 만취가 되거나, 약물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출석 수사 연락이 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죄, 무혐의 가능성 또는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고, 다음은 대응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변호..

성범죄 2023. 3. 9. 15:44

대마초 양귀비 마약 불법재배 마약 불법재배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투약 연령은 낮아지고, 마약유통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 외에 대마, 양귀비 등 직접 마약을 재배하여, 직접 마약 투약, 흡입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와 양귀비가 개인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또는 개발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재배해야 합니다. 양귀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꽃이 예쁘기 때문에 오래전에는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재배금지품목입니다. 경찰청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마약 투약, 마약 유통 등의 마약사건 집중 단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함께 충남 금산 경찰서..

기타사건 2023. 3. 9. 14:06

리니지 메이플 사설서버를 개발 운영한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설프리서버 는 온라인 게임 서버를 '온라인 게임사'의 허가 없이 제3자가 구축, 운영하여 게임을 공짜로 플레이하기 위해 구축된 '불법 서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료 게임인 메이플, 리니지의 불법서버 개발, 운영이 사건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서버를 이용한 게임 이용자들의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의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설서버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대신 게임 내에서 후원금 또는 아이템 판매 등으로 수익을 남기거나, 사설서버 내 불법도박게임을 따로 운영하여 수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수익구조는 다양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게임 사용자를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형사사건 2023. 3. 9. 11:1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판결 주거침입강제추행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가 같은 법 조항에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높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처벌 법 제2장 특수 강도 강간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등의 성범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주거침입죄 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로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 합의 등의 양형조건..

성범죄 2023. 3. 8. 16:44

과잉진료 고의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과잉진료 허위 진단서 작성, 고의적 교통사고 등 하루에도 수 십 건의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예전에는 개인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족단위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인 병원, 한의원과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자가 함께 보험 사기를 진행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비를 지급받기 위해 한 불법행위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보험사기행위 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보험사기방지법위반 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불법 수익이..

형사사건 2023. 3. 8. 13:54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다면 감금죄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의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감금죄 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금죄는 폭행, 협박, 심리적인 압박감 등을 주어 신체적적인 자유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죄라고 하면 폐쇄적인 공간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픈된 공간이더라도 특정한 구역에서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억압을 행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내리지 못하도록 운행하였다면 이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

성범죄 2023. 3. 7. 15:25

이미테이션 짝퉁판매를 했다면? 상표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업체, 상품의 #상표권등록 #특허권등록 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기반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 자신의 업체의 상표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상표권 등을 선 등록을 한다면, 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라는 것은 기업의 고유의 재산이기에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마케팅전략과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도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법위반 으로 처벌을 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

사기 2023. 3. 7.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