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몸캠피싱의 뜻 몸캠피싱 불법 동영상 촬영, 협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걸그룹이었던 멤버가 #몸캠피싱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SNS에서 '단시간 채팅 알바'로 홍보를 하고, 신체의 일부분 촬영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몸캠피싱'의 뜻은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이를 촬영하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알바', '채팅 알바'등으로 홍보를 한 뒤 신체 사진 등을 받아 이를 빌미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홍보하겠다며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성범죄 &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대표적인 피싱사이트로는 #시크릿톡 으로 대화만 하면 하루 30만 원 번다고 홍보하며, 포인트가 쌓여도 등급이 올라가야 환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부당..

성범죄 2023. 2. 27. 16:00

상표권 침해 상표법 위반 행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많은 공을 들인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소비의 흐름, 상품의 디자인,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흥망이 결정됩니다. 이토록 기업이 #상표 브랜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상품 판매, 서비스 등의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은 독점권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출원이 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상표법위반 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여, 얻을 수익은 추징금으로 전액 몰수됩니다. ..

형사사건 2023. 2. 27. 14:22

수없이 많은 유료 리딩 투자 정보 광고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고수익 투자 상품이나 유료리딩방을 소개하는 홍보방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한다면 주식 방송에서 추천주와 투자 상담을 하는 애널리스트 등이 방송에서 대놓고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죠? 여기서 불법이라고 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투자리딩방을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자기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지칭하며,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다수에게 자신의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동이 아니나, 불법리딩방으로 유도하거나,..

사기 2023. 2. 24. 16:39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소지 구입 저장 불법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토렌트 등에서 구입,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서치 등을 통해서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를 우회경로로 들어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불법 음란물, 야동을 찾기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대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유, 판매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미성년자성착취물 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범죄 2023. 2. 24. 14:25

강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처벌 형량 벌금 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고소인에게 성범죄 고소 사실을 이미 전달받은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연락 이후에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찰 출석 요청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과 고소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변호사상담 을 진행하고 사건 수사를 진행하시길..

카테고리 없음 2023. 2. 24. 12:46

오토바이 보험 사기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오토바이 고의성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치솟는 기름값, 꽉 막힌 도로 정체 등을 피해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달 앱 활성화로 생계형이나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용이 늘면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등도 증가하였습니다. 도보를 걷는 행인과의 마찰 사고, 주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와의 접촉사고, 건물이나 조형물을 훼손시키는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발생 요인, 책임과실비율 등에 따라 처벌과 보상 등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의성접촉사고 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만 노려, 같은 사고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입퇴원 치료 비..

사기 2023. 2. 24. 10:33

특수강간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낸 채 강간죄를 행한다면 #특수강간죄 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에서 범죄 실행에 착수는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하는데, 성범죄는 미수 사건도 법적 처벌됩니다. #강간미수 #특수강간미수 는 기수에 이른 것보다 처벌 형량에 있어, 조절될 수 있겠지만 감형 부분에 있어 정확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강간죄를 범할 때 ..

성범죄 2023. 2. 23. 16:05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거래 매매 투약 사건 불법 마약 매매 투약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의 수입 및 취급은 의료용, 연구용으로 허가된 업체와 연구소 등에서만 한정되어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각고의 노력과 강력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매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마약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력 수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약 매매, 수출입의 처벌은 유통되는 마약의 가격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유통구조로 인해, #마약투약 사건에만 관련이 있음..

형사사건 2023. 2. 2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