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취업 #취업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업무'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업로드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신 분들입니다. #수거책 #전달책 등의 업무를 하고,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에야 '불법 업무'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구 광범위한 지역대상으로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지역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상담의뢰를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지역의 '경찰수사'는 '변호사 선임'이 후 '담당변호사님'이 한 사건으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알바일뿐이야. 아무 잘못없어!'라고 생각하시고, ..

사기 2022. 8. 5. 13:42

#보이스피싱알바 #보이스피싱취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관리자, 상위책을 제외 한 조직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가까이에서 범죄를 범했던, #수거책 #전달책 #보이스피싱콜센터 조직원 등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을까요? 사건 상담을 하면, 한결같이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취업',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어, 조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직원'은 '해외 취업'이라는 말로, 해외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직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상담을 주시면, '해외 취업'인지 알고 가담했다가, 나중에 '불법 조직'인 줄알고, 나오려고..

형사사건 2022. 8. 5. 11:25

#명품가품 #이미테이션판매 #특허청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품을 우리나라만큼 사랑하는 나라도 없을텐데요. 명품관에 새벽부터 줄서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예뉴스를 보면, '명품'을 협찬받은 연예인들의 기사가 계속 업로드 됩니다. 명품을 홍보하는 것인지, 연예인의 일상을 보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짝퉁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제작부터, 해외 밀수입까지 유통경로는 다양합니다. 판매경로도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카페, 동대문 노란천막, 오프라인 상점 등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짝퉁판매자 만 법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짝퉁상품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유명 해..

형사사건 2022. 8. 4. 14:33

#온라인성희롱 #모바일성희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채팅'에서 이뤄지는 '대화, 영상, 사진공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의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처벌이 될까요?'라고 시작되는 말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데, 사건 당시의 스토리와 수위 등에 따라서 법적처벌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범죄'로 인정이 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 한 사건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을 공유하면서, '통매음 사건'에 고소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사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성적수치..

성범죄 2022. 8. 4. 12:45

갑작스러운 #경찰수사 #조사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조사' 요청 또는 여러가지 사건 '고소'에 의해, 당황스러운 마음에, 여러가지 찾아보셨을 텐데요. '경찰출석수사'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로펌에 사건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경찰출석요청을 받았는데요.......'라고 서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로펌에 첫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저기 로펌에 문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최대 #집행유예 는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말도 들어보시고, '혐의가 크지 않아 노력만 한다면 #기소유예 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텐데. 대..

기타사건 2022. 8. 3. 18:04

#술자리성추행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고소 & 신고의 뒷 배경은 바로 '술자리 모임, 술자리 만남'입니다. 술이 양쪽 모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업 된 마음에 조금은 과한 스킨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 혹은 한 쪽이 기억을 잃어, 농도가 짙은 행동, 대화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또는 '성추행 신고'이후에, '내가 그런일을 저질렀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사건화가 되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 '준강제추행죄 고소 & 수사 대상'이 되었을때 대응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처벌 벌금 형량 #준강제추행 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

성범죄 2022. 8. 3. 15:10

#경제범죄 #배임죄 #횡령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 총수와 중요 임원진, 중책들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등으로 입건 되었다는 보도는 종종 미디어에서 보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횡령죄', '배임죄'등은 대기업처럼 회삿돈이 수천억, 몇조에 달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법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횡령죄', '배임죄'사건은 우리주변에서 고소 & 수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횡령죄'는 '재물의 이익',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구분되고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 법적 형량도 같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의 종류와 처벌,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수사대응에 대해 ..

형사사건 2022. 8. 3. 13:24

#무단주거침입 #퇴거불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가철이 집중되어 있는 기간인데요. 최근 뉴스에서, 휴양지 근처 딸의 방에서, 온가족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씻고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무단침입'으로 사건 조사를 받고 있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손님에게 '체크아웃'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에 불만을 품은 손님이, 호텔 프론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워 '퇴거불응'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의외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과 벌금, 관련 사건 예시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처벌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

형사사건 2022. 8. 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