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거침입강간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은 사람에게 안정과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 없이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거침입과 함께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절도, 강도, 성범죄입니다 특히,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거침입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최근 양형위원회에서는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형량 감경요인이 없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죄와 강간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중처벌을 내리는 법 조항입니다. 단순 주거침입 죄는 '3년 이하의 ..

성범죄 2023. 2. 9. 17:10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고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이성의 상대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따라다는 행동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지속적으로 장시간 지켜보는 행위도 물론 스토킹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다양한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이를 생중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미디어 채널 관련자를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죄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또다른 유명정치인의 자녀와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불법적으로 공동현관문 안에 들어간 기자를 주거칩입죄로 고소하여, 사건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남녀 사이에서의..

형사사건 2022. 11. 29. 13:29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자동차침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은 휴식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의 생활 안전권에 속에 있는 공간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면, 불쾌할 뿐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건물이지만, 타인과 계약을 맺고 임대를 했다면, 임차인의 허락없이, 임차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타인 명의의 집, 사무실,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일은 목적이 있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택배, 자동차 수리 등은 명의인의 허가와 명의인의 부탁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주거침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절도 와 관련..

형사사건 2022. 10. 27. 10:33

절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소유의 물건이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공공기관, 아파트 뿐 아니라 개인 점포, 개인단독주택 등에도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의 틈새를 노린 조직적인 절도사건 부터, 술김에 저지른 절도사건까지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절도죄는 특히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시간에 #주거침입 과 #절도죄 과 결합 된 형태인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낮 시간에 집, 가게..

형사사건 2022. 10. 12. 17:41

#절도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는 생계형 범죄 와 눈 앞의 욕심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형 절도죄 사건에 빠질 수 없는 고전 '레미제라블'이 문뜩 떠오르는 데요. 장발장은 굶고있는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치다, 징역 19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야기처럼 '절도죄'는 꼭 돈, 금, 보석등 과 같이 재산에 포함되는 것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성립 개인적인 성적 취향으로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팬티를 훔친 사건,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소량의 김치를 훔친 사건, 주택에 침입 해 세워 둔 자전거를 훔친 사건 모두 '야간주거침입절도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야간침입 절되죄는 무엇일까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낮시간보다 위험성이 많은 밤시..

형사사건 2022. 8. 24. 13:47

#무단주거침입 #퇴거불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가철이 집중되어 있는 기간인데요. 최근 뉴스에서, 휴양지 근처 딸의 방에서, 온가족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씻고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무단침입'으로 사건 조사를 받고 있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손님에게 '체크아웃'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에 불만을 품은 손님이, 호텔 프론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워 '퇴거불응'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의외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과 벌금, 관련 사건 예시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처벌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

형사사건 2022. 8. 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