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만취상태 강간죄 준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했다면, 양쪽 동의가 없었던 성관계이기 때문에 #준강간죄 로 처벌을 합니다.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폭행과 협박'으로 행해지는 #강간죄 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범죄 유무를 밝혀줄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출석조사부터 진행..

성범죄 2023. 3. 24. 16:30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죄 성립 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 해제가 된 첫 연말, 새해를 맞아 많은 모임,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폭행, 상해 등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만취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강제추행 으로 처벌되며, 강간은 #준강간 ..

성범죄 2023. 1. 6. 14:21

성범죄 고소 대응_무혐의 무죄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고소나 신고로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시는 분과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성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말만 듣고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 공유하는 이야기들로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법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범죄사건은 무엇보다 '증거자료'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

성범죄 2022. 11. 1.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