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자리 이 후 많은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고소인은 억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대립되는 주장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취 등의 심신상실에서 이루어지는 준강간죄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준강간 #간음 사건 대부분의 사건이 술 자리 이후 모텔에서 발생합니다. 술 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술 좀 깨고 가자'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텔안에서 상대방이 '성관계의 동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 측에서는 잠시 쉬었다가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상대방의 성폭행, 간음이 이어졌다는 주장..

성범죄 2022. 9. 1. 10:54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이 술자리 또는 마약과 연루되어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술 또는 마약 등으로 인하여, 심실상실이되어,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항하지 못할 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에 대해 항거하지 못할 때, 범죄를 저지를는 것에 대해 더욱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항거불능의 피해자에게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강간 죄'의 경우,' 준 강간죄'로 처벌되며, '강제추행 죄'는 '준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만약, '준 강간죄'를 일으킨 자가 피해자에게 폭력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다면, '준 강간치상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범..

성범죄 2022. 6. 8. 14:49

다양한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채널에서는 다양한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보도가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서도 다양한 #성범죄사건 조사, 수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된 여러가지 법률이 있는데, 변호사의 사건 상황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최근에 변론하였던 사건인데, #준강간치상죄 의뢰인을 #준강간죄 로 공소장 변경한 사건입니다. '준강간치상 죄'의 법적형량이 '준강간 죄'의 법적형량보다 법적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된 사건입니다. 해당 법률과 함께 사건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치상 죄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준강간의 ..

성범죄 2022. 3. 15. 13:43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제이앤 파트너스 김서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랜 세월,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 일 텐데요. 성범죄는 지인, 처음 본 사람,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행하여지고, 장소도 오프라인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 들. 법을 통해 변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넓어진 내용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준강간치상죄 와 #준강간죄 의 차이점 오늘은 최근 변론을 맡은 사건 사례로 본 준강간치상죄와 준강간죄의 죄의 차이점과 형량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치상 죄는 #준강간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징역..

성범죄 2021. 10. 18.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