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준강제추행죄 처벌 벌금 준강제추행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사람을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는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 약물 등에 의해 정신을 읽었거나 깊은 잠에 빠져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준강추행 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가 된 경우는 성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추후에 고소가 된다거나, 합의하에 성적인 행동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된 경우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만취 상태로 블랙아웃 상태였는데, ..

성범죄 2023. 2. 14. 15:45

술 자리 이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란?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술 문화, 회식문화가 발달 한 나라가 없을 듯 합니다. 불목, 불금, 주회식, 월회식, 분기모임, 상반기회식, 송년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술자리가 마련되는데요. 이 뿐 아니라 온라인채팅, 미팅, 소개팅 등에서 상대방과 더 가까워 지기 위해, 마지막은 술자리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술 자리 이후, 더 감정적이게 되고, 자신이 넘치게 되기도 하고, 관심도 없던, 친구가 더 멋지고 예뻐보이기도 합니다. 술 기운에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상대방 동의'없이 터치나,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준강제추행 #준강간 죄 가 성립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준강..

성범죄 2022. 12. 19. 16:08

#술자리성추행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고소 & 신고의 뒷 배경은 바로 '술자리 모임, 술자리 만남'입니다. 술이 양쪽 모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업 된 마음에 조금은 과한 스킨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 혹은 한 쪽이 기억을 잃어, 농도가 짙은 행동, 대화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또는 '성추행 신고'이후에, '내가 그런일을 저질렀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사건화가 되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 '준강제추행죄 고소 & 수사 대상'이 되었을때 대응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처벌 벌금 형량 #준강제추행 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

성범죄 2022. 8. 3. 15:10

성범죄 관련 고소 사건 상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인과의 약속은 미루거나, 잡기 어렵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성범죄, 성추행 사건 고소로 상담문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한 클럽, 술집 등에서 처음 본 예쁜 여성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어도, 온라인은 오히려 만남이 확장된 느낌입니다. 다양한 소개팅 앱, 만남 앱 등에서 또는 카페, 인스타, 페이스 북 등 다양한 채널의 SNS에서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쉽게 만남이 성사 된 만큼 스킨 십 등도 쉽게 생각하고 차량이나, 술집, 모텔 등에서 상대 여성이 본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 십을..

성범죄 2021. 12. 23.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