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혐의 조사 처벌 벌금 피해자합의 미수도 처벌될까?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강제추행 죄와 법적 처벌을 같습니다. 준강제추행 죄는 술이 만취 상태 되었거나, 약물이나 마약 등에 의해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불가능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종교의 교주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세뇌'도 '심실상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죄는 상대 심신상실의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범죄
2023. 4. 5. 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