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준사기죄 뜻 준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감금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이 되는 사건이 보도가 되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염전노예 라고 불리며,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었고, 제공되는 숙식은 형편없었습니다. 보통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준사기죄 와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적으로 취득 한 수익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도해주어야 합니다. #준사기 라는 범죄에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

사기 2023. 2. 15.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