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성희롱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고, 모바일 앱, 컴퓨터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대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소리,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메신저, ..

형사사건 2022. 1. 26. 17:47

억울한 성범죄 강간 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으로 부터 #고소 를 당했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나아가 직장을 구하는 일까지 제한을 받는 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사처분, 취업 제한까지 받는 범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범죄 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재판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으로 고소 의뢰인 A 씨는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남성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여성분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성범죄 2021. 12. 30. 10:57

#대출광고문자 #보이스피싱공범 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제2의 IMF 시대라고 불릴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뉴스가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흔히들 스팸문자로 많이 받게 되는, 대출문자! 생각 없이 보고 지우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긴급한 용도의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문자 가 달리 보이실 텐데요. '대출문자'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에 접촉되어 변론을 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업체에게 본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 등 전달 의뢰인 A씨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문자를 수신하..

사기 2021. 12. 24.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