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지하철성범죄 #지하철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앞뒤사람들의 좁은 간격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혼잡한 인파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과 지하철 성추행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성범죄로 신고하는 경우와,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의 주위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속의 사진과 지하철 내 CCTV등으로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면, 명확한 진술과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불법촬영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성범죄 2022. 8. 24. 17:19

#대중교통 기차 내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갈수록 여름태양이 뜨거워지고, 날씨도 후덥지근한 날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불쾌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에 사람 가득 찬 출·퇴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양한 곤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강력한 에어컨 바람에도 내 이마에는 땀방울이 내리고, 옆에 붙어 있는 한 승객의 유난스런 땀 냄새로 고통이 가중됩니다. 더운 날씨로 인한 얇아진 패션으로, 땀나는 사람들끼리의 밀착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어디에 눈의 촛점을 두어야 할지 고민되는 사람들의 의상도 많이 나타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도 유, 무죄를 많이 ..

성범죄 2022. 7. 1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