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유명 정계 인사가 직속 직원 등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권력이나 경제적인 위치, 채용 관계 등 자신의 위력 행위로 상대방에게 추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의식'으로 떳떳하지 못했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강제추행 #강간죄 #직장내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고소를 하며, 유명인의 사건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 질타뿐 아니라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죄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

성범죄 2023. 5. 18. 08:30

직장내성추행 사건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하고, 높은 고위관료가 직원을 성추행한 스캔들을 기억하실텐데요. 사실 상 유명정치인의 정치인생은 막을 내렸고, 높은 고위관료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스캔들만으로도 많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 과 #성추행 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하여 인권침해와 업무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

성범죄 2022. 11. 16. 18:15

회사내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업무를 생업이라고 표현 할 만큼 생계에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지라도, 자연스럽게 높은 직급에 대한 지시에 대해 낮은 직급의 직원은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직급을 없애고 자유로운 업무소통을 진행하는 사업체도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차가 높은 선배와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선배의 주장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 내 생활 속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회사내성추행 '회사 내 성범죄' 사건입니다. 조직 내 위력, 인사평가, 생계의 위험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 내 성범죄를 알리지..

성범죄 2022. 11. 4. 15:16

성추행 혐의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송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검찰로 송치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비서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범죄가 '직장 내 따돌림'과 '직장 내 성범죄' 일텐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고소 & 수사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추행사건'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

성범죄 2022. 6. 24. 16:43

#직장내성추행 #직장내성범죄 #회사성추행 #회사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식 개선 및 회사 내 성교육 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범죄'는 직속 상사 또는 자신보다 높은 직위 사람들이 가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나 내 신고 센터 또는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주저하시다가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고소'를 위한 증거, 증언, 진술 등이 부담이 되셔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있는 '직장 내 성추행' 트렌드 중의 하나는 사회초년생 · 신입사원 등의 젊은 층은 자신의 불편함과 성적인 농락에 묻어두고만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 들 사건중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판결..

성범죄 2022. 5. 24.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