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갑작스러운 #경찰수사 #조사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조사' 요청 또는 여러가지 사건 '고소'에 의해, 당황스러운 마음에, 여러가지 찾아보셨을 텐데요. '경찰출석수사'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로펌에 사건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경찰출석요청을 받았는데요.......'라고 서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로펌에 첫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저기 로펌에 문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최대 #집행유예 는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말도 들어보시고, '혐의가 크지 않아 노력만 한다면 #기소유예 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텐데. 대..

기타사건 2022. 8. 3. 18:04

헷갈리는 판결문 '유예 한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볍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유명인이 '벌금 200만 원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라는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구속이 된다는 건지, 벌금을 낸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수사 & 재판을 기다리는 많은 의뢰인분들도 '형사 사건'에 초범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 상담 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고유예 와 #집행유예 대해서, 전과기록 여부에 대해, 설명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 는? 먼저, '유예'라는 뜻은 '일을 결정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룬'다는 ..

형사사건 2022. 6. 23. 18:16

#술자리사건 #상해죄사건 #특수상해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만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과 가까이에 있는 서초역, 강남역 뿐 아니라 영등포, 홍대, 이태원 등 번화가와 동네 호프집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모임에는 '술자리'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술자리'에서 폭행죄부터 성범죄까지, 다양한 사건과 범죄가 일어납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 로 동종전과를 가진 의뢰인이 또 '특수상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집행유예 로 이끈 과정과 관련 법률과 대응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싸움 #동종유사전과 ..

형사사건 2022. 5. 24. 17:28

계속 들려오는 불법도박 뉴스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도박 관련 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도박뉴스부터, 대기업 직원 들이, 회삿돈을 횡령하여,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건까지. 이 글을 보시게 되는 분들도 다양한 '불법도박',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연루되시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수사 & 재판 대응을 할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처벌과 대응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염두해 주시고, 봐 주세요! 우연히 불법도박에 가담했습니다. 초범인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은 여러방면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장님께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불법도박가담, 초범만..

형사사건 2022. 5. 20. 11:38

#특수상해 #현행범체포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미디어 뉴스에서는 #폭력 #상해 사건이 보도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도된 뉴스는 이종격투기 선수 겸 코치가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에 의해 복부와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 경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사건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744752" target="_blank" rel="noopene..

형사사건 2022. 4. 22. 15:24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고수익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어느 때보다 구직난이 심각합니다. 오늘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 취업 준비생, 청년층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인한 사건 상담이 대부분 젊은 층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기 위해 '고액 알바'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최근 재판 트렌드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업무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범죄단체조직죄 #공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

형사사건 2022. 4. 4. 10:46

취업, 창업 모두 어려운 코로나 시대, 증가한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신규 취업도 어렵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해외조직 #국내조직 에서 일하셨던 의뢰인들을 상담해 보면 취업과 현업에 어려움을 느껴, 조직에 가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이스피싱의 스토리는 다양하지만, '금융기관', '대출 업체'를 사칭 해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 한, 국내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4억원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은 '고액 피해금'입니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형사사건 2022. 3. 23. 14:31

#준강간죄 #2심변론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인 선고되었던, #준강간사건 을 저희 로펌에서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심 선고일에 바로 석방되었던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쌍방항소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고,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였고, 의뢰인 쪽에서도 실형 4년 형량이 무겁자고 양쪽에서 #쌍방항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죄 성범죄 변론 포인트 2심부터 함께하게 되었는데, 1..

성범죄 2022. 3. 1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