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외 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용시장도 많이 어려운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아르바이트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가담하셨다가 검찰 수사, 경찰 조사 등으로 자신이 했던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아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SMS 문자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으셨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해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 터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제3금융권, 제4금..

사기 2021. 12. 17. 11:58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사건 ·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 이와 같은 여파로 새롭게 취업을 하시는 분 들은 채용이 어렵고, 기존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들도 생계가 어려워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범죄조직의 운영진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함께 하려 #채용 #아르바이트 등으로 끌어드립니다. 많은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범죄 #사기조직 인지 모르고 일에 가담하셨다가, 추후 경찰조사로 인해 자신이 정상적인 취업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아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루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한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

사기 2021. 11. 18. 15:38

#투자사기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부를 꿈꿉니다. 최근 뉴스에 100억 이상 소유하고, 일 년 소득이 3억 이상 되어야 #부자 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부자 안에 소속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 )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투자사기 를 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많은 #범죄수익 을 편취하였는가? 의뢰인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을 선고 받은 뒤, 2심부터 제게 사건을 상담하고 의뢰를 하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투자사기 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공범 or 제3자에게 들은 투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 수익자는 공범이었는데, 의뢰인..

사기 2021. 11. 15. 15:00

#준강간 죄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 가족과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가족이 범인인 것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무죄 라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믿음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 입장에서 중심을 잘 잡아,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지만, 2심 변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징역 가볍다고 #항소 의뢰인 징역형 선고 무겁다고 #항소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항소심 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의 취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2021. 11. 15. 11:22

#고액알바 #구인구직 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대책내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뉴스에 #대검찰청 과 #은행연합회 가 보이스피싱 범죄유입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atm경고문 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 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의 변론과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atm 경고문 추가 소식과 이와 관련된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인명의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경고문 '타인의 명의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2021. 11. 12. 15:39

땅 투자, 주식 투자, 비트코인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다양한 투자가 있는데 어떤 투자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우연히 친한 지인에게 소개받은 특급 투자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최근 2심변론을 맡아 #투자사기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2심에서 저희 쪽으로 변호인을 바꾸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의 명목으로 주 수익자 A씨 (공범) 과 제3자 B씨에게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투자사기 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에 대한 주수익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주 수익자 #공범 인 A씨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는 #형법 제347조..

사기 2021. 9. 29.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