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받고 싶다면? 양형기준 감형요소란?
형사사건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건을 상담할 때,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요건, 감형요소 등에 대해서 형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에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면 #집행유예 에 기대를 걸어볼 수 도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고의성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양형조건 양형조건 내용은? 형법에서는 피고인의 재판선고를 할 때 양형조건 사항에 대해 정상참작할 사유가..
형사사건
2023. 2. 8.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