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처벌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성년제 강제추행 연령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
성범죄
2022. 12. 30. 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