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이버 명예훼손 SNS 카카오톡 대화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 활동이 일생생활의 한 부분이 된지 오래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소통형 메신저 SNS 부터,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소셜네트워크까지. SNS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 단독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공유', '소통'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채팅방 내용이 명예훼손 에 해당하나요?'입니다. 상황과 메시지 내용, 각각의 사건에 따라 '유무죄 판단' 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갈릴 수..

형사사건 2022. 11. 7. 17:40

일상생활 속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보급화된 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가 우리 생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PC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는 우리 생활에 항상 함께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표되는 국민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대화 채팅뿐 아니라, 업무 대화, 친목 도모 등을 위해서 회사 채팅용, 거래처 대화용, 동창 교류용으로 다양하게 그룹채팅, 오픈채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톡방 명예훼손'과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

기타사건 2022. 4. 5. 11:53

일상생활이 된 휴대폰 모바일 메신저 #단톡방 #그룹채팅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이 일반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본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니 개인통신망이 빠른시간안에 발전되었는지 느낄수가 있는데요. 휴대폰 뿐만이 아니라 그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어플, 앱 등도 다양하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는 이미 일상 생활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을 상담하시는 의뢰인들과 #카카오채팅 #카카오전화 #위챗 등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점만 존재할까요? 그에 대한 단점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메신저로 인한 #성범죄 #성추행 #명예훼손 #사기 등 다양한 범죄들이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온라인으로..

형사사건 2022. 1. 14.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