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_수사단계 무혐의 판결 변호사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변호사 #통매음고소 #카카오톡오픈채팅 #소개팅앱 #만납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매음 사건'에 대한 뉴스가 매일보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 '통매음 사건'에 대한 상담과 '통매음 고소 대응'에 대한 법률 문의가 증가한 것을 로펌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매음 사건'은 모바일 채팅어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야한 사진, 야한 대화로 전송으로 인한 범죄 입니다. 최근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이끈 사례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고소 대응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오픈채팅방 #통매음고소 #통매음수사 #카톡..
성범죄
2022. 5. 23.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