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채팅으로 야한 대화, 메시지를 전송해도 성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는 20-40대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 연령이 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20-30대 젊은 층의 남성이 많이 고소를 당하는 성범죄는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야한 메시지, 대화, 사진 등을 전송하다가 고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폰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에 어렸을 적부터 노출이 되었고,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생활화된 환경이 많은 사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성립 요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성범죄 2023. 5. 3. 13:59

모바일 게임 내 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존에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성범죄라고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 내에서의 음란한 텍스트와 글, 동영상, 음성 만으로 성범죄로 처벌되고 있고, 젊은 층에서 이에대해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등 디지털기기에서의 음란한 대화나 영상이 문제가 된 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했던 행동은 장난이었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수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의 분위기와 온라인 상에서 보여주었던, 친밀한 관계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

성범죄 2022. 11. 1. 11:58

#통매음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의 발전으로 나타난 성범죄는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매음성범죄 입니다. 디지털성범죄라는 개념은 불과 몇 년사이에 성립되었고, 성범죄로 속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인식이 된 듯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요'라고 사건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20대-30대 젊은 층입니다. 이들 통매음 사건에 배경이 되는 #카카오톡오픈채팅 #랜덤채팅 #롤 게임 등이 이들 연령층을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앱,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처벌 통매음으로 불리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성범죄 2022. 9. 13. 11:07

#통매음변호사 #통매음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매음 에 대한 사건의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라고도 불리는 '통매음'은 온라인,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으로 #기소유예 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통매음 사건'으로 수사 & 기소 시, 대응방법에 대해 함께하고자 합니다. #통매음성립 먼저, '통매음 법률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자기의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공유 & 전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

성범죄 2022. 7. 2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