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사기 피해금액에 따른 법 적용 사기죄 특경사기 차이점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등했던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자시장이 한 풀 꺾이며, 손해를 입은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복구를 위해 또 다른 투자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로 인한 손해가 만회가 되고 수익화가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플랜이겠지만, 손해를 복구하겠다는 급한 마음에 #투자사기 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는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구분되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기 2023. 5. 1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