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마약, 성범죄, 살인, 뺑소니 등의 강력범죄와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 절도사건이라고 하면, '요즘세상에 절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CCTV와 도어락 등 다양한 보안장치로 인해, 과거 남의 문 창문이나 열린 문으로 몰래 들어가 절도를 하는 사건 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안에 범죄를 끝내기 위해 강력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출입문을 훼손하여 여러명이 가담하는 특수절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2023. 4. 19. 13:59

특수절도죄 성립 처벌 형량 절도죄와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절도'입니다. #절도죄 는 타인의 재물을 단순히 절취하는 것이지만, #특수절도죄 의 경우 절도의 방법이 더욱 구체적입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을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를 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특수절도 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절도죄보다 처벌이 낮습니다.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범은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5명 이상이 상습적으로 특수절도를 일으켰다면 특가법에 따라, '2..

형사사건 2023. 2. 14. 11:13

상습범 비율이 높은 절도죄 사건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유독 상습범이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생계형절도 #도벽 등으로 절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 장난삼아 또는 술김에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다면 #절도 죄 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 는 단순절도죄의 가중유형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간에 문이나 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절도하는 경우, 두 번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행하거나, 마직막으로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죄를 행한 경우입니다. #특수절도죄 ..

형사사건 2022. 12. 7. 15:35

망을 봐준 사람도 직접 절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청소년에게 절도를 시킨 성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법적처벌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인데요. 직접 절도를 하지 않았어도, 망을 봐주는 것 등의 행위도 사건의 공범으로 보아 같은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절도사건은 매일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절도 한 재물이 가격이 낮거나,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절도죄 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도죄 처벌 초범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절도죄 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절취한 재물이 작은 금액대라면, 절취한 재물의 변상,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기대할 ..

형사사건 2022. 10. 7. 10:48

특수절도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흔히 #도둑 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범죄는 #절도죄 로 처벌됩니다. 70년 대 고위층만 노려 절도를 저질러 '대도'라는 별명을 가진 조세형씨가 출소한지 1년도 안되어 재범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도죄는 상습범죄가 많은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상습범죄를 일으킨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교사죄 로 직접적으로 범죄를 행한 사람과 똑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로 5..

형사사건 2022. 9. 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