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차이점 처벌 벌금 합의금 경찰조사 고소 대응방법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피해자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학교폭력, 가정 내 폭력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군대 내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로 #상습폭행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면식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발길질, 주먹다짐, 뺨 때리기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 내 뿜기, 손가락을 머리 치기, 머리 흔들기 등 폭행죄의 개념은 일반인 들이 생각 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폭행을 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 가 성립이 되는데, 상해의 정도가 커..
형사사건
2023. 3. 17.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