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1심 유죄 항소심 #무죄판결 ㅁ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판과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수사관, 검사, 판사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려 노력하시지만, 당시 확인된 증거물, 사건 정황등으로 잘못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막고자 #항소심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마약사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 항소심 최근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 월, 추징금 10만 원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선고가 파기가 된 것입니다. 이 남성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형사보상금 으로 1억 2478만 원, 비용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기타사건 2022. 4. 4. 17:29

억울한 구금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판의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구속수사 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 이후에 #무죄 로 판결이 나거나, 자신의 죄보다 더 많은 형량을 구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수감생활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청구'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도 '약 9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남성분에게 '형사보상금' 지급한 내용을 기사화하였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최근 저희 로펌에서도 진행했던 '형사보상청구 사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 제작, 박모씨 일부만 선고 확정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형사보상금 청구 ..

기타사건 2022. 1. 19. 16:38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나라에서 일하시는 검사,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지만,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과 상황, 증거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 임에도 #유죄 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무죄'임이 밝혀질 시, #형사보상청구 를 하면, 나라에서는 옥살이 기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산정하여, '국가배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로펌에서 #대리청구 했던 형사보상청구 사례와 함께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확정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는 형사상의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과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타사건 2022. 1. 12.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