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소액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횡령, 배임죄 유명 은행권 직원의 수 십억 원의 횡령죄 사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수백억 부당이득 배임죄 사건 등의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횡령죄 #배임죄 라고 한다면, 수 천만 원, 수백만 원의 피해 금액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배임죄,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 금액, 범죄 횟수, 기간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올라갑니다. #횡령죄 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과 ..

형사사건 2023. 5. 30. 10:43

업무상회령죄 란? 업무상횡령죄 형량 벌금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한다면 #횡령죄 가 성립될 것이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됩니다. 재물은 현금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여한 렌터카나 회사의 기물 등 모두 재물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횡령은 단순히 물건을 ..

형사사건 2023. 2. 10. 13:04

업무상 횡령죄 혐의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령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위배하고 횡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이 되는데 업무에 대한, '신의'의 문제로 보아 더욱더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피..

형사사건 2023. 2. 2. 15:36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고소? 경찰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유명인이 검찰수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셨을 텐데요. 유명인, 정치인 뿐 아니라 공무원, 일반 사기업에서도 '배임죄', '횡령죄'사건의 범죄유무에 대해 가리는 수사, 고소가 많은 편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다반사 이고, 물질적인 욕심에, 판단이 흐려져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배임죄', '횡령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임죄종류 #배임죄처벌 경찰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 '배임죄'가 성립이 되려면, ..

사기 2022. 7. 20. 18:58

도박손실 만회하려고 회사돈 40억 횡령 #농협직원 #횡령죄 구속영장 신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도박 자금 용도'로 회삿돈을 횡령하여 수사, 구속 받는 은행권 직원 뉴스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뉴스에는 '스포츠토토'등 도박에 탕진한 돈을 만회하고자 회사돈 40억을 횡령한 '농협직원'이 긴급체포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농협직원'은 자금 출납 업무를 맡고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 재판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변호사 입장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

형사사건 2022. 6. 15. 10:38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십억 회사 돈을 몇 년간 가로챘어도, 몰랐던 대형 은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보도 된 뉴스는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던 사람이, '채무자'가 갚은 돈을 가로 챈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 '사기 죄'로 '징역 8개 월'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죄'는 다양한 사건과 많이 연관 되어 처벌 받는 '죄'중의 하나입니다. '사기'라는 것이, '어떤 이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과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쉽게 말해, '업무'로 '회사 돈'을 ..

사기 2022. 6. 14. 10:58

#횡령 #배임 징역15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10년 동안 600억을 빼돌린 뉴스가 몇 일동안 실시간 랭크 되었습니다. 대형 은행 본점직원이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하고도, 몰랐다는 사실에 국민들을 놀라움을 금치못하였습니다. 최근 비슷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약 600억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업무대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 추징금 396억원을 선고받은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의 법률용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

형사사건 2022. 6. 8. 10:27

횡령변호사, 횡령죄, 횡령죄변호사, 공금, 공금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 업무상공금, 횡령죄처벌, 횡령, 횡령배임, 회사자금, 배임죄, 법률사무소, 로펌, 횡령처벌, 횡령죄고소, 업무상횡령죄처벌, 김서정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야무진변론

형사사건 2022. 5. 20.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