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절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경찰수사 고소 대응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사기죄 차이점?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수 백억원 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대기업, 금융업체의 직원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뜻보기에는 회사의 공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옮겼기 때문에, #절도 라고 생각이 들기도하고, #사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텐데요. #업무상횡령 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을 때 처벌은 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임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회사원 처럼 보수를 받는 업무 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대학교 동문회 회장'등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
사기
2022. 12. 22. 1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