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요건 범죄수익은닉죄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 수익은 #범죄수익 이라고 하며, 추징금으로 몰수대상입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의 자금출처와 불법 수익의 수사와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불법수익을 차명계좌, 가상화폐, 환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은닉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로 재판을 받다가 #범죄수익은닉죄 로 추가 기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익을 은닉했을 경우 처벌됩니다. 또한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이를 수수..

형사사건 2023. 1. 19. 10:34

소소하고 확실 한 행복 소확횡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란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을 한다면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죄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에 대한 신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 은 공금을 자신과 연관된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용도를 사용하는 등 범위가 큽니다. 한 때 '직장인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횡 이라고 칭하며, 회사의 비품을 자신의 개인의 용도로 쓰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일을 다양한 sns에 업..

형사사건 2022. 11. 29. 10:26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사건 으로 많은 대기업 임원들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횡령죄 사건은 몇 십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아니어도, 적은 소액으로도 횡령으로 고소와 처벌이 빈번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횡령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을 때 처벌은 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임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회사원 처럼 보수를 받는 업무 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대학교 동문회 회장'등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보통, 업무상횡령죄..

기타사건 2022. 11. 25. 10:36

다양한 리스 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차량 뿐 아니라, 고가의 기계, 커피머신, 안마기 까지 다양한 리스상품이 존재합니다. 리스상품은 할부와 다른 개념으로, 리스는 물건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리스 상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거나 리스상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죄의 성립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유무가 법적처벌의 근간이 됩니다. 최근 담당했던 사건 중 렌트카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고..

사기 2022. 10. 17. 18:19

'허위 봉사일지 기재'도 불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대학입시를 위해, '허위 봉사일지'를 작성하고 한 것처럼 서명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도 아니고, 통장을 변조한 것도 아닌, '허위 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했다고,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사문서위조'는 다양한 사건에 이용됩니다. 봉사활동 시간, 작업 시간, 경력 증명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지 않는 문서를 '사문서'라고 하는 데, 이를 위조,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관련 법률 에 대한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

사기 2022. 6. 21. 17:19

도박손실 만회하려고 회사돈 40억 횡령 #농협직원 #횡령죄 구속영장 신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도박 자금 용도'로 회삿돈을 횡령하여 수사, 구속 받는 은행권 직원 뉴스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뉴스에는 '스포츠토토'등 도박에 탕진한 돈을 만회하고자 회사돈 40억을 횡령한 '농협직원'이 긴급체포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농협직원'은 자금 출납 업무를 맡고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 재판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변호사 입장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

형사사건 2022. 6. 15. 10:38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십억 회사 돈을 몇 년간 가로챘어도, 몰랐던 대형 은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보도 된 뉴스는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던 사람이, '채무자'가 갚은 돈을 가로 챈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 '사기 죄'로 '징역 8개 월'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죄'는 다양한 사건과 많이 연관 되어 처벌 받는 '죄'중의 하나입니다. '사기'라는 것이, '어떤 이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과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쉽게 말해, '업무'로 '회사 돈'을 ..

사기 2022. 6. 14.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