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소송비용까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 가을이 이사 철인데요. 이 시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을 돌려주지 않아,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지난 가을 #전세금 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의 #민사소송 승소로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설사가 임대인인 오피스텔, 반환 안되는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로 전세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건설사 법인이었는데요. #전세계약 만료후 퇴거를 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저희 로펌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 일 경우 체크 할 사항

 

의뢰인처럼,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체크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줄 수 있는지 자금력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연대보증인 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이 없었고,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 넘는 고액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불안해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먼저, 의뢰인이 법인 재산에 언제든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 을 확보하였습니다. 제가 대리인으로서 임대인 측과 직접 소통을 하였고, '전세보증금'과 함께 의뢰인이 전세 기간 동안 임대인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 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상사법정이율 연 6%'로 지연손해금으로 지급 변론을 하였습니다.

 

 

청구소송 전부 승소!

 

변론 결과 '전부 승소'하였고, 의뢰인의 #소송비용 까지 임대인의 부담하도록 #보증금반환 사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민사소송 도 잘 하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못 받은 전세보증금, 각종 보증금 때문에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전화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건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