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상간자소송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설명

 

#배우자외도 #상간남 #상간녀 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사유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 외도' 일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의 외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아픔보다 큰 아픔일 것입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데,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폐지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가능.

 

#간통죄 가 폐지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간통 죄' 처벌이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상간자,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상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지 #상간자소송 을 할 수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으로 분류되는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를 청구하는 소송을 합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소송청구 하는 방법 4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혼자 인식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승소합니다. 만일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자 소송에 승소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수집

 

확실히 불륜 사실을 몰아세울 수 있을 정도의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심증으로만 상간자와 배우자를 몰면, 불륜에 대한 증거를 남기려고 하지 않고, 삭제 & 제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불륜 증거 수집을 하신 다음에 오픈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증거수집을 하실 때, 위법한 증거수집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현실적인 금전적 득실 검토

 

만약 상간남, 상간녀도 기혼자일 경우, 서로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청구하면 상계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위자료 청구 시,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불륜 부정행위를 알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이고 금전적인 득실을 비교하여,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변호사와 선 상담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상간자에 대한 나의 법적인 보호와 권리 , 이혼소송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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