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사기 #금융사기 #차용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지 약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 뿐 아니라, 가정 까지 영향을 준 '경제적 어려움'은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상응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 열풍'인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뿐 아니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때없는 호황기를 누려, 수익률이 최대치에 달했는데요. 이를 노린 많은 범죄,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 '상장회사' 투자 등을 한다며,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았는데요. 법률사무소와 상담 후 '고소'를 진행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 #빌려준돈 #갚지않는돈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돈을 차..

사기 2022. 6. 2. 14:47

각종 #투자사기 늘어가는 #피해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세상에는 다양한 '투자처'가 있고, 몇 년만에 수 십억, 수백억의 자산을 이루었다는 성공 스토리는 책, 미디어에서 자주 방송되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를 노리고, #투자 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최신 뉴스에서 #금투자 를 하면 시세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자취를 감춘 금은방 주인의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고소장만 97건, 피해 금만 해도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를 보며, 최근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가상화폐투자를 한다며, 의뢰인의 돈을 차용했지만, 갚지 않아 고소장..

사기 2022. 4. 27. 12:55

가까운 친구, 지인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현금융통 부탁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돈을 줄 때는 서서 주지만 받을 땐 엎드려 받는다.'라는 오랜 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빌려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차용 해 준 돈을 받지 못하면, #사기죄 로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 '사기죄 고소장' 작성해드린 사건을 바탕으로 #채무 로 인한 #사기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사업, 투자 명목으로 차용 의뢰인은 동호회에..

사기 2022. 2. 17. 14:35

#사기죄 #고소 에 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로 인한 다툼 중에 가장 쉽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너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채무로 인한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에 고소 대리를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장회사 투자 등 고수익 투자자 채무자 B 씨. 의뢰인 A 씨는 같은 동호회에서 비트코인 채굴 및 상장회사 투자 등 고수익투자를 하는 B 씨를 알게 되어 #자금조달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B 씨는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은 #고소 를 생각하게 되고, 저에게 상담을 하고, 고소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리 고소 의뢰인 A 씨를..

사기 2021. 11. 18. 15:21

#사기죄 만큼 우리에게 친근한 죄가 없습니다. "사기당했어." "너! 사기치지마!" "너 사기죄로 고소 할 꺼야." 친구끼리, 가까운 지인끼리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실무에서 까다롭습니다! 최근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 고소장 작성과 관련되어 #사기법 #고소장작성 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 투자 등을 한다고 의뢰인에게 능력이 많은 것처럼 말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업을 믿어 의심치 않아 돈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아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거짓말 로 채권자 ..

사기 2021. 10. 1. 15:20

돈을 빌리고 융통했으면 응당 갚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 가 변제되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 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거예요! "돈을 갚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합니다! 이 '거짓말이 없었다면 의뢰인께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로 인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해도 피고소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고소를 하시기전에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소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없이 고소를 하셨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로 인..

사기 2021. 9. 24.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