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죄로 출석조사요청을 받았다면?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국가가 임명하여 얻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불만 등을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불만을 쉽게 공무원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 취해서 저지하러 온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데 이를 거부하고 더불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 가벼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초범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형사사건 2023. 5. 25. 15:44

업무방해죄 이란? 업무방해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방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나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뜻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살면서 한 번쯤을 보셨을 텐데요.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등도 적법하지 않은 이유라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의 도보를 방해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다양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도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 란 사회생활을 지위에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식당, 카페 ..

형사사건 2023. 2. 22. 17:25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거짓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틀리다고 정치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사건에 해당합니다. 행동에 따라 공무집행죄 종류와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직무의 집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헷갈릴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을 때',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을 때'등 어떤 '직무'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을..

형사사건 2022. 12. 22. 16:17

큰 소리 좀 쳤다고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말을 앞 두고 동창, 지인, 회사 모임이 연이어 질텐데요. 선별해서 식당이나, 모임장소를 택했지만,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를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손님이 많은 곳이라면, 더욱 심하겠죠. 이에 서비스에 불만족한 소비자, 고객이 큰소리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 #영업방해 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도가 지나치다면, #업무방해죄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는 폭행과 협박등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즘 #댓글테러 라고 하여, 배..

형사사건 2022. 11. 30. 10:58

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의 범위는 나라의 운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등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범위가 넓은데요. 이들의 업무를 방해 했다면, 크게 세 가지 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업무집행방해 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의 경우,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력과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

형사사건 2022. 11. 4. 10:50

끊이지 않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거짓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틀리다고 정치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사건에 해당합니다. 행동에 따라 공무집행죄 종류와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공서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조사를 위해 음주측정, 채혈을 하려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

기타사건 2022. 9. 27. 18:30

청와대 해경의 정상 수사를 방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0년에 북한군으로 부터 피살 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유가족은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해경을 압박하여, '고 이대준씨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발표를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고, '자신 월북'이라고 판단 했던 근거 등을 파악하여 진상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죄' 많이 접해 '범죄'이실 텐데요. 어떤 행동이, #공무집행방해 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집행방해 ..

형사사건 2022. 6. 24.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