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억울한 구금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판의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구속수사 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 이후에 #무죄 로 판결이 나거나, 자신의 죄보다 더 많은 형량을 구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수감생활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청구'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도 '약 9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남성분에게 '형사보상금' 지급한 내용을 기사화하였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최근 저희 로펌에서도 진행했던 '형사보상청구 사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 제작, 박모씨 일부만 선고 확정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형사보상금 청구 ..

기타사건 2022. 1. 19. 16:38

#해외범죄 #자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PC 인터넷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해외에서 국내 웹서핑, 웹문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발전된 통신의 영향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의뢰인들이 블로그 쪽지 뿐 아니라 카카오톡, 카카오톡 전화로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문의를 많이 받고 있고, 실무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자수하는 절차'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무효화 된 경우 해외 범죄에 가담이 되었다가 #불법체류자 가 되어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 귀국과 자수에 대해 막막하실 텐데요. 한국에 입국할 때 현지 국가 경찰에 체포가 되지 않을지. 귀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일 것입니다. 해외에 적색 인터폴 ..

기타사건 2022. 1. 10.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