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체포 와 #구속 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형사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뿐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입니다. 익숙치 않는 법률용어 중 미디어 뉴스에서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단어 '체포'와 '구속' 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공통점 체포와 구속의 공통점은 #범죄혐의 를 받는 자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장소'에 가둬둔다(잡아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란? '체포'는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 동안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의 종류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긴급 체포 ◆ 형행법..

기타사건 2022. 4. 11. 11:24

억울한 구금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판의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구속수사 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 이후에 #무죄 로 판결이 나거나, 자신의 죄보다 더 많은 형량을 구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수감생활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청구'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도 '약 9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남성분에게 '형사보상금' 지급한 내용을 기사화하였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최근 저희 로펌에서도 진행했던 '형사보상청구 사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 제작, 박모씨 일부만 선고 확정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형사보상금 청구 ..

기타사건 2022. 1. 19. 16:38

#구속 잠시 정지 #구속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끔씩 신문 또는 미디어 채널에서 나이 지긋한 노인, 정치인들이 '구속집행정지'라는 명칭으로 석방이 되는 화면을 보셨을 텐데요. 보도되는 내용이니 만큼 #형집행정지 를 받은 사람은 유명인이고, 왜 #석방 되는지 함께 보도되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잠시 '형 집행'이 정지될 수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법령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하나 자에게 부탁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합니다.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잠시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 구속이 집행이 정지되는 것입니..

기타사건 2022. 1. 12.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