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종 불법도박 홀덤펍 증가 도박개장죄 도박죄 적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 펍의 인기가 높아져, 역세권 뿐 아니라 동네에서도 신규 오픈한 홀덤 펍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보드게임방이 잠깐 인기를 끌었고, 당구장, 볼링장 같은 게임도 운영되고 있는데 홀덤 펍이 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중 홀덤 등 보드게임을 즐기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종 홀덤펍에서 높은 상금과 높은 가격의 경품으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고, 더불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게임칩을 제공하여 사행성 조장을 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다면 #도박개..

형사사건 2023. 3. 3. 13:26

사설선물거래소 불법투자사이트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 #투자 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투자는 투자상품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이익, 손실을 경험하며 실전투자경험을 쌓아야 하는 투자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투자전문가 도 막대한 손해를 보는 마당에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 덜컥 투자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주식리딩방 #투자리딩방 을 통해,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고, 투자에 대해 조언을 받고 공유하는 불법투자리딩방이 많이 생성되었는데요. 투자리딩방은 허가받지 않는 금융업체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투자회사, 금융회사로 보이는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00파이낸스, 00투자금융, 00캐피탈 등을 상호를 사용하며, 인허..

사기 2022. 11. 23. 13:59

투자상품? 도박? 어떤 것이 불법도박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에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실 텐데요. 성공한 투자자라고 하면, 투자를 위한 깊이있는 분석과 공부에 대한 결과라기 보다는 일확천금, 인생역전, 호화빌라, 고가의 외제차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집중하면서, 이를 노린 #투자사기 가 증가했습니다. 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투자회사라는 상호를 쓰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합법적인 투자상품이라고 소개하지만, 불법도박게임인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환율등의 등락에 베팅을 걸어, 예상이 적중하면, 투자자가 ..

사기 2022. 11. 10.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