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종 불법도박 홀덤펍 증가 도박개장죄 도박죄 적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 펍의 인기가 높아져, 역세권 뿐 아니라 동네에서도 신규 오픈한 홀덤 펍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보드게임방이 잠깐 인기를 끌었고, 당구장, 볼링장 같은 게임도 운영되고 있는데 홀덤 펍이 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 중 홀덤 등 보드게임을 즐기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종 홀덤펍에서 높은 상금과 높은 가격의 경품으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고, 더불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게임칩을 제공하여 사행성 조장을 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다면 #도박개..

형사사건 2023. 3. 3. 13:26

상습도박죄 성립요건 상습 도박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범죄 중에서 재범율이 높은 것은 #도박 #마약 #절도 사건입니다. 모든 범죄는 상습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중처벌 되는데 도박은 #상습도박죄 로 개별 규정해 놓았습니다. #도박죄 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지고, #상습도박 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횟수 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베팅금액을 걸었다면 '상습도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이 허용되지 않은 구가 중의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불법 도박사이트'와 '불법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외출보다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영..

형사사건 2022. 12. 15. 18:21